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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용역직원 직접고용시 감원" 정규직 전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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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7일 11:27 프린트하기

서울 성북구 홍릉 소재 KIST에서 용역직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민수 기자.
서울 성북구 홍릉 소재 KIST에서 용역직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민수 기자.

출연연구기관 용역직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한 공동자회사 출범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용역 노동자들이 ‘KIST의 일방적 공동자회사 추진 저지를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부 키스트분회 소속 용역직 직원 30여명은 “KIST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공동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게다가 직접고용을 고집할 경우 인원의 23%를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현장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KIST는 정규직전환협의기구를 통해 용역 직원들과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KIST는 21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공동자회사에 고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용역직 직원들은 직접고용안도 같이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직접고용 방안도 고민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KIST가 직접고용 방안 없이 공동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직접고용 방안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제시하지 않는 대신 오히려 직접고용을 고수할 경우 직원 23%를 감원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용역회사 관리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들었다”며 “KIST는 또 정규직전환협의기구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기관의 입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해성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협의기구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며 의견을 좁힐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협의기구를 통하지 않고 23% 감원 계획안을 흘린 과정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IST 관계자는 “직접고용을 할 경우 정년이 되는 직원들이 있고 직무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거나 감원 방안을 용역회사 관리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공개된 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추진계획은 용역 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계약 기간 만료 때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비용을 최소화해 처우개선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자본금 약 4억원을 21개 출연연구기관이 나눠서 출자하고 공동출자회사에 참여하는 기관의 용역 계약직 직원은 공동출자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돼 동일한 업무를 지속하게 된다. 공동출자회사에 참여키로 한 21개 출연연구기관 일부가 공동출자회사에 참여키로 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기관도 있어 공동출자회사 출범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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