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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활용 정부 개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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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8일 06:00 프린트하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압축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압축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 저소득 국가에서는 민간이 돈이 되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소득 국가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재활용합니다. 한국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회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이달 7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플라스틱 이슈포럼에서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하지만 솔직히 얼마나 줄어들지 자신이 없고 한계가 있다"며 "재활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3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여 각계의 의견과 토론을 들었다.


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이찬희 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는 “작년 과총에서 발표한 올해의 과학기술 10대 뉴스 1위는 미세먼지, 2위는 플라스틱의 역습이었다”며 포럼의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후 포럼에서는 국내외 정책동향, 과대포장 1회용품을 줄일 대책, 폐기물의 경제성, 플라스틱 대체물질의 미래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의견에 따라 주제는 언제든 바뀔수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은 장점이 많지만 장점들이 대부분 폐기할 때의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폐기 대신 재활용이 필요한 이유다. 오길종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은 “가볍다는 장점은 플라스틱이 하천을 떠다니며 해양으로 유입되는 단점으로, 가공하기 쉽다는 장점은 가공을 위해 넣은 가소제를 비롯한 첨가제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단점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하려고 해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정부의 개입 없이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플라스틱은 재질이 다양해 재질마다 재활용 공정이 다 다르다"며 "이것이 재활용과정서 생기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닐을 수거하지 않아 빚어진 비닐 대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인 가격이 싸다는 점도 재활용을 막는다. 정 이사장은 "재활용 플라스틱은 품질이 떨어져 값도 싼데다 새것인 제품과 경쟁할 수 없다"며 "정부가 개입해줘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7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플라스틱 이슈포럼이 열렸다.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7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플라스틱 이슈포럼이 열렸다.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플라스틱 업계를 대표해 나온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정부에 정확한 통계와 플라스틱 정책 참여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정확한 정부 정책이 나오려면 제대로 된 통계가 필요한데 부분적인 통계는 있지만 최종 통계는 없다”며 “최근 플라스틱 컵 퇴출 등 정부 정책에 업계가 별로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의 플라스틱 관련 통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포럼 내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통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전 세계 최고인데 분리수거율과 재활용률이 같다”고 지적했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통계문제는 의무율 부과 방식으로 하다 보니 현장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작년 종합대책에서는 분리수거율과 별도로 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산업계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감량 정책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했다”며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선별하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재질 문제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문제는 작년에 법이 통과된 것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PVC와 유색 페트병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은 단계적으로 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이슈포럼은 이번회를 포함해 올해 총 6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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