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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5G 상용화·과기계 인사 논란 숙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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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5G 상용화·과기계 인사 논란 숙제 '수두룩'

2019.03.08 12:45

조동호 신임 장관 발탁으로 과기정통부가 마주하고 있는 각종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당장 발등의 불은 5G 상용화다. 유영민 전 장관 시절 과기정통부는 최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로 5G 상용화를 꼽고 올 3월을 목표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 업무계획 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망구축과 단말기 개발 등이 다 완성돼야 하는데, 망 구축은 진행이 됐지만 휴대전화 단말기가 아직이다. 단말기 품질이 충분한 수준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상용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3월 상용화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애초에 기업이 주도하는 5G 개발에 정부가 일정 등을 언급하며 개입한 게 무리였다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통신 전문가로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할지도 주목할 만한 주제다. 3월 상용화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도 결국 기업의 개발 일정 때문에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 장관이 5G 상용화와 추진 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조동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KAIST 제공
조동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KAIST 제공

타 부처 및 청와대 등과 어떻게 원활히 소통하며 미세먼지와 기초연구 등 현안을 풀어낼지도 관심을 끄는 주제다.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을 듣는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를 어떻게 내실화할지와도 연관된 주제다. 

 

과기정통부는 7일 공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고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7월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과 지난해 4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출범, 지난해 10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추진할 범부처 ‘틀’을 갖췄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런 혁신을 체감할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부처간 협력의 틀은 갖췄지만, 청와대와 부처, 최상위 자문기구인 자문회의 사이의 소통과 협력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 그 사이에 올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나 각종 미세먼지 대책과 같이 전문가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정책이 발표됐다.

 

KAIST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총장이 이슈다. 지난해 손상혁 전 총장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극도의 내부 혼란을 겪은 DGIST는 현재 총장 선임을 위한 최종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IST는 지난해 말~올해 초 신성철 총장이 DGIST 재직 시절 미국 국립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KAIST 정기이사회가 열리는 3월에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총장의 임기가 9월 말 끝난다. 4대과기원은 아니지만, 포스텍 역시 차기 총장 인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가능성이 언급된 4대 과기원의 통합 논의 역시 새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비전을 제대로 설정하고 기업이나 대학이 하기 어려운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과제다.

 

당장 신임 기관장 선임이 미뤄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임 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특히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용역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공동자회사 출범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임무도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2018년 1월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국가핵심 연구기관으로 출연연) 역할과 책임(R&) 정립을 추진했다. 출연연이 해야 하는 연구의 방향으로 공공성과 불확실성, 수월성이 제시됐고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 등 국가발전 견인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각 기관 고유의 미션과 새로운 R&R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없애야 공공성과 수월성 있는 연구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출연연의 요구 등 출연연 혁신의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신임 기관장 임명도 당면 과제다. 4월 9일 설립 6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장기간 기관장 공석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신임 원장 후보자 3명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 올라갔지만 아직 원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원장 선임 절차도 현재 진행중이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환경을 만들고 기초과학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기초과학연구원(IBS)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원활하게 완성하는 것도 신임 장관의 의지가 달린 사안이다.

 

특히 IBS의 경우 올해 사업 예산이 1700억원 이상 삭감되면서 IBS 본원 건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가 이 사업을 홀대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현안 간담회를 열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 예산은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출연연에 적용하면서 생긴 연구인력 문제도 꼼꼼이 살펴야 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말 기준 25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자 208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각 출연연은 신규 박사급 연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와 함께 용역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21개 출연연의 공동자회사 출범도 난맥상이어서 분명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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