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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주민, 재난 대책 수립에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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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주민, 재난 대책 수립에 직접 참여

2019.03.12 12:58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대. 연합뉴스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대. 연합뉴스

원전 주변 주민들은 앞으로 원전 근처에 설치된 오프라인 정보센터를 찾아가 원전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되고, 원전재난 대처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라돈 사태를 막기 위해 방사선 생활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 주요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국민 안심을 목표로 원전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나눠 바뀌는 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원전 주변 주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워지고 정보의 양도 확대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주민이 재난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오프라인 정보공개센터를 운영해 온라인으로만 정보를 공개해 정보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24개 가동 원전 중 15개 원전만 공개하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도 모든 원전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만약을 위한 원전재난 대비도 소통을 통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는 방침을 세워 전달했다면, 올해부터는 여러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양방향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갑상선 방호약품을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약품을 배포한다. 약품량이 어린이에게 맞지 않다는 지적에 제조 용량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만 이뤄지던 건강영향조사도 원전시설 주변 지역주민으로 확대한다.

 

생활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다시는 라돈 사태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음이온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 생활제품 제조를 원천 차단하고, 불안한 소비자를 위한 찾아가는 의심제품 라돈 측정 서비스도 계속 수행한다. 현재 수거가 이뤄지고 있는 라돈 제품에 대한 폐기 대책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법적인 폐기방안이 없어 제품을 수거한 업체가 제품을 쌓아놓고 처리 대책만 기다리고 있는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8300개 방사선이용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위해 검사는 강화되고, 규제는 개선된다. 방사선이용기관의 검사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검사는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검사를 받기 쉬워진다.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할 때 용량, 수량별로 그때그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최대허용량을 넘지 않으면 업체가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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