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과학촌평] 미세먼지와 탈원전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9년 03월 12일 17:00 프린트하기

 

미세먼지와 탈원전. 최근 결렬된 북미정상회담만큼 국민들을 자극하는 키워드다. 문제해결 방식과 원하는 결론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점은 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만 놓고 보면 당장 체감할 만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날씨보다는 대기 상태부터 먼저 점검하는 게 일상이 된 국민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이 탐탁치 않다. 아직 국내 유발 요인이 많은지 중국 등 해외 유입 미세먼지가 많은지도 명확하지 않다. ‘내 탓’ ‘중국 탓’의 논리만 공회전할 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묘책은 실종됐다. 중국과의 인공강우 실험, 대형 공기정화기 등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대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다.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계획만 갖고 이야기하기엔 이해관계 당사자가 너무 많다. 원자력 학계나 에너지 산업계는 급작스런 에너지 정책 전환에 불만을 가진다. 전면적인 탈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정책 기조가 흔들려선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그 사이 원자력 기술과 원전은 미래 혁신성장 도구로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 이를 줄이고 없애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자극적으로 쏟아진다. 

 

3월 초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에서 불만은 직접적으로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적극 촉구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물이 집중됐다. 그러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이 늘어났고 결국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사태가 벌어졌다는 논리다. 

 

분명한 미세먼지 감경책을 원하는 이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선명한 메시지에 동의했다. 탈원전 하는 과정에서 화력발전을 줄이기 어려우니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뿌연 하늘만큼이나 답답한 마음에 쏟아내는 불만과 질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탈원전과 미세먼지가 직접적인 즉각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선 곤란하다. 미세먼지 입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유발 원인도 발전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과 2차생성 미세먼지의 시너지 효과, 대기정체 현상 등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탈원전 재검토하면 미세먼지 문제가 나아질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발전원별 미세먼지(1차+2차) 배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5년간 지속 감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총 6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은 3만5840MW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4년 3만4814톤, 2015년 3만3769톤, 2016년 3만679톤, 2017년 2만6952톤, 2018년 2만2869톤(잠정)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작성한 것이다. 

 

결국 미세먼지 해결책도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하는 과학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선명한 논리와 구호가 위안을 줄 수 있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9년 03월 12일 17:00 프린트하기

 

혼자보기 아까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17 + 8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