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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과기연구회 "출연연 감사인원 늘릴까 말까" 감사시스템 개선 놓고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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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3일 15:51 프린트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20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20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감사실 인력을 증원하라는 권고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끊이지 않는 연구비 부정과 지난해 불거진 부실학회 참석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부 자체 감사를 내실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작 출연연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구회)는 산하 25개 출연연의 통합 감사 시스템을 골자로 한 출연연 행정 선진화를 2019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추진하면서 주무 부처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말 ‘공공기관 자체감사 역량강화 방안 권고기준 등 변경 안내’라는 공문을 산하 출연연에 하달했다. 공문에는 전체 인원 대비 자체감사인력 비율의 권고 기준을 기존 0.8%에서 1.0%로 상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원 1000명당 자체 감사 인력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라는 의미다. 

 

권고기준이기는 하지만 감사실 인력 증원에 대해 과기정통부 자체감사 활동실적 평가지표에도 반영해 점검한다는 내용도 있어 출연연 입장에서는 기존 행정 인력을 감사실에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의 이런 방안은 출연연 행정 통합과 선진화를 위해 통합 감사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과기연구회의 방침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광연 과기연구회 이사장은 지난해 말 간담회에서 “25개 출연연의 행정 선진화를 위해 감사 통합 등을 2019년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합 감사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이사장은 당시 1단계로 협동 감사를 위한 50여명의 인력 풀을 두고 시스템을 설계해 각 상황에 맞는 인력을 각 출연연에 파견해 감사하는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연연 행정 인력을 효율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문제는 출연연 행정 인력 운용상 감사실에 자체 내부 인력을 증원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자 채용도 쉽지 않은 터에 행정 지원 부서 인력을 충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다른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을 감사실에 보내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자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자는 과학기술 정책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권고안이다 보니 아직 내부 감사실에 인력을 증원하지는 못했다”며 “결국 연구자 지원 행정 업무를 하거나 일반 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을 감사실에 보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관리감독만 강화하려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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