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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정부 때부터 반복되는 과기부 기관장 중도사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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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4일 16:19 프린트하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포토 제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포토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장들이 잇따라 중도사퇴한 일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과기정통부가 환경부에 이어 '제2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단순 개인사유'라고 맞섰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63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 12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했다"며 "과기정통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인사들에게 표적 감사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임기철 전 과학기술평가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다"며 "기관장 임면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장관은 사후에 통보를 받고 승인만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누누이 말해 왔다"며 "본인 또한 십수 년 전에 공공기관장으로 있다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아픔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철 전 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런 적이 없다"며 "임 전 원장과는 자주 업무 협의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도중에 물러난 기관장들은 저마다 개인적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중도 퇴임한 기관장 12명 가운데 3∼4명은 대선을 앞둔 2017년 3∼4월에 취임한 분들인데, 과연 적법한 권한이 발동된 취임이냐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과학계 한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 과학계 수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과 해임에 가까운 인사조치는 이번 정부 이전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과학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학계 인사는 "과거 과학기술기관 기관장들은 선임 과정에서 BH(청와대) 낙점설 등 투명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고 자질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BH가 아닌 과학계와 전문가의 검증을 바탕으로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결격사유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직권남용이라며 발끈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송출 폐지를 통해 이른바 '종편 죽이기'를 하려 하고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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