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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늘리고 패키지형 연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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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4일 16:26 프린트하기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픽사베이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픽사베이

정부가 2022년 목표로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을 2017년의 두 배 수준인 2조 1000억 원대로 확충하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000억 원 확충한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내년에는 더 늘릴 뜻을 밝혔다.

 

또 사업별이 아닌 분야별로 기술과 인력양성, 정책을 함께 지원하는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 적용 분야를 25% 늘려 총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정부의 다음해 예산 배분 및 조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과기정통부는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해 왔다.


2020년 연구개발 예산은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먼저 과학기술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기초연구 및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둘 다 2017년 대비 2022년에 두 배로 늘리는 게 목표다. 


두 번째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혁신성장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지능형센서와 반도체 등 핵심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수소경제도 지원을 강화할 분야 중 하나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과학기술이 나서기로 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 분야별로 특화된대응법을 연구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 여성을 위한 건강 의료,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에 대한 R&D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기술과 인력양성, 제도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자율주행차와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 무인기, 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 외에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 확충, 연구 윤리 강화, 일몰사업에 의한 연구 단절을 막기 위한 지속 여부 검토 기회 부여 등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관련부처에 15일까지 전달해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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