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제자리 걷는 ‘국가R&D혁신 특별법’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9년 03월 18일 13:40 프린트하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구자가 권익을 보호 받고, 부처에 상관 없이 모두 같은 규정을 통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연구개발(R&D) 법안이 지난해 연말에 발의됐지만, 3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공청회도 남기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14일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4월 다시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노웅래, 심상정, 금태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했으며,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R&D 프로세스를 혁신해 수요자인 연구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과제 공모를 사전에 예고해 연구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기존의 1년 단위 평가(연차평가)를 폐지하고 과제의 수행 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해 단기 성과 보다는 과정과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하기로 했다. 


연구자를 옥죄는 불편한 행정 요소들도 개선한다. 연구비 소요 명세서 작성을 폐지하고 매년 협약을 맺는 관례를 탈피해 한 번데 다년도 계약을 맺어 연구비 이월을 수월하게 했다. 연구비도 선불로 현금만 지급하던 데에서 벗어나 사업이 목적과 성격에 맞춰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횟수로 지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연구관리기관들의 전문성을 높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대표적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논문 부정 외에도 다양한 연구부정이 있지만 인식이 낮으므로 연구비 부정, 성과 탈취 등 다양한 부정행위를 인식시키고,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부처별로 심하게 파편화된 관리기준을 특별법 하에서 통일한다. 모든 정부 R&D 사업은 특별법을 적용해 누구나 같은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 현재 대학 연구자는 8.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균 4.7개의 과제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를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그밖에 매년 제도 개선을 의무화하고 상시적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해 지속가능한 R&D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법안은 공청회와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한다. 밀린 공청회 등 때문에 언제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윤경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4월에라도 국회가 열리면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9년 03월 18일 13:40 프린트하기

 

혼자보기 아까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5 + 8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