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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특사경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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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8일 15:47 프린트하기

 

짝퉁 제품을 포함해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은 18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행정기관이 일반 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한다. 하지만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에 대한 판단은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 풀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허청은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 전문가 1100명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수사에 적합하다는 게 특사경 업무 범위를 확대한 취지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다른 기업의 기술이나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성장의 큰 걸림돌” 이라며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의 경우에도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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