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전동킥보드 시속 25km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통합검색

전동킥보드 시속 25km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2019.03.18 18:26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4~15일 경기 가평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1박 2일간의 해커톤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와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4~15일 경기 가평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1박 2일간의 해커톤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와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시속 25km이하로 달려야 하며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는 면제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4~15일 경기 가평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쉴새 없는 토론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집중토론을 뜻한다.


1박 2일간의 해커톤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와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및 도로교통공단,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 및 학계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위는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개인형 이동 수단의 통행 방법과 규제는 전기자전거에 준해 평가한다.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운전면허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 완화, 전동킥보드 거치 공간 확보, 장기적 관점의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됐다. 식약처, 농식품부, 식품기업, 소비자가 참여하는 민관공동TF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2 + 10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