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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장관 후보자, 단장 시절 연구·과외활동 수당 과다지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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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8일 18:29 프린트하기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천과학관 내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천과학관 내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단장을 맡았던 정부출연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연구수당을 연구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과제 참여 교수들에게 근거 없는 과외활동 수당을 수천만 원 지급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주의를 받았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다만 연구수당의 경우, 당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현재의 기준으로 비판하기에는 애매한 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2009~2011년 사업단장을 맡은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은 2009년 추경사업으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부출연금 250억 원을 지원 받아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수행했다. 당시 사업단은 인건비의 거의 절반(48.3%)인 약 8억 8358만 원을 연구원 79명의 '연구수당'으로 제공했다.

 

윤 의원측은 "이 과정에서 사업 직후 감사원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12조 5항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해 이 지급금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동관리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은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해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산’하도록 돼 있다. 이 비율을 48% 이상으로 높였기에, 결과적으로 5억 원 이상을 초과해 연구수당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KAIST 확인 결과, 조 후보자가 단장으로 사업을 수행하던 2009년 당시에는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20%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이 KAIST에 없었다. 이 경우 통상 공동관리규정을 따르나, KAIST 내에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관계자는 "감사원은 이 사실을 지적했고, 감사 뒤인 2010년 11월 20일 공동관리규정에 준해 연구수당 비율을 정한다는 규정이 생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또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이 사업 참여자 가운데 5명에게 별도 근거규정 없이 과외활동 수당으로 총 5282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5명의 교수는 2009년 6~8월 사이에 과제를 참여하며 각각 450만~1850만 원의 과외활동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윤 의원측은 “이들이 수행한 과제가 사업 참여를 위해 KAIST 와 자체연구협약서를 체결해 수행한 과제로 과외활동이 아니다”라며 “과외활동수당을 지급할 별도의 근거 규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KAIST에 따르면 당시 참여 교수들에게는 수당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조 후보자는 책임자로서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고질적 문제인 연구비 부풀리기, 연구비 유용과 같은 문제를 근절해야 할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본인이 사업단장을 역임하던 중 수억 원 이상 연구수당을 과다 지급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처분을 받았다”며 “조직관리 능력에서 심각한 하자가 드러난 동시에 후보자의 연구 윤리성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인 만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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