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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현장에선 영수증 풀질이 계속된다…과기정통부, 제도개선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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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9일 13:39 프린트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성과 중심 평가 지양' 등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추진했던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19일부터 일주일간 현장 점검에 나선다.


1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자 7명으로 구성된 ‘연구자 현장점검단’이 발족했으며 19일 경북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학과 과기원, 연구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현장점검단은 20일 연세대, 22일 한국연구재단, 2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까지 총 네 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연구자의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은 폐지하고, 규정 해석이나 관계부처 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2017년 8월부터 자체TF를 구성해 사업기획부터 평가, 성과 보상 등 연구개발(R&D) 전 단계를 연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혁신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장 점검에 참여한 한 교수는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정부가 추진했지만, 여러 대학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해도 현장에서 바로 이행되기 어렵다. 모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일인데, 이번 현장점검으로 전환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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