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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후보자 코끼리열차, 살펴보니 ‘하얀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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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후보자 코끼리열차, 살펴보니 ‘하얀코끼리’

2019.03.24 12:00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당시 이끌던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의 코끼리 열차가 사실 ‘하얀 코끼리’였다는 점검 보고서가 발견됐다. 서울랜드 제공.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당시 이끌던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의 코끼리 열차가 사실 ‘하얀 코끼리’였다는 점검 보고서가 발견됐다. 서울랜드 제공.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당시 이끌던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이 개발한 코끼리 열차가 대부분 수입산 부품으로 제작된 조립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기술 개발 과정에서 국내에서 모든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 수입산 부품을 일부 쓰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국산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하겠다며 막대한 연구비를 받은 연구의 첫 시제 모델이 대부분 수입 부품에 의존했다는 점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뜻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016년 서울시가 공개한  ‘코끼리열차 전력설비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이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 설치한 코끼리 열차 부품이 대부분 수입품으로 구성돼 노후화 및 규격 변경에 따른 지속 조달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장을 맡아 2010년 3월 서울대공원에 디젤기관을 대체하는 온라인 전기차 코끼리열차 시범사업을 주도했다. 코끼리 열차는 도로에 매설된 전력선으로부터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 받아 구동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배터리를 하는 방식의 자동차다. 당시 동력차와 객차 3량로 구성된 코끼리 열차 3대와 충전기 네 곳 서울대공원에 설치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을 향후 30년 기준으로 평가할 때 비용대비편익(B/C)비율이 5.79이며 국가 차원의 순이익은 79조4000억 원으로 파악돼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비용대비편익은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1 이상 나오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후보자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제적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천과학관 내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천과학관 내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그러나 서울시 보고서는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이 설치한 충전기 4개소의 부품이 대부분 수입품으로 구성돼 있어 지속적으로 부품조달이 어렵다"고 적고 있다.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서울시 공무원은 “코끼리 열차에 설치된 과거 부품이 교체할 수 없게되면서 운영을 넘겨받은 동원건설산업이 다른 부품을 사용해 전기 장치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AIST가 코끼리 열차에 설치한 배터리는 100㎾h용량 4개였다. 하지만 2013년 동원건설산업은 150㎾ 배터리를 2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품 확보 어려움으로 2개를 교체하지 못한채 놔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측면에서도 무리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월 작성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온라인 전기자동차기반 수송시스템 혁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핵심 기술인 급진전 시스템 등 대부분의 단위 연구비가 다른 유사 연구비 규모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용량 인버터의 경우 대체적으로 용량에 비례해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최대 240㎾급 인버터 개발에 2년간 54억원이 요구됐다. 이는 태양광 관련 동급 용량의 인버터를 개발하는 업체에 견적을 의뢰했을 때, 2년 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전기차 적용과의 차이 등을 고려해도 2배 이상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온라인전기차 사업이  ‘하얀 코끼리’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은 더 있다. 경제학에서 '하얀 코끼리'는 수익성이 없고 쓸모 없는 투자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코끼리자동차 운영을 수탁받은 동원건설산업 관계자는 “2019년 현재 KAIST 설치한 충전설비 4개소 중 2개소는 운영을 안하고 있다”며 “운영을 넘겨받을 당시 4개소 모두 부품교체가 필요했고 부품 자체도 수입품이어서 들여오기도 힘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 자체적으로 인버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끼리 열차 자체에 대해서도 “운영을 넘겨 받을 당시 코끼리 열차의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져 운행을 많이 못하고 최소한 운영을 했다”며 “만드는 곳이 몇 군데 없어 배터리 하나가 1억원이 나가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동원건설산업은 코끼리열차 운영을 수탁받아 현재 열차 3대를 추가해 총 6대의 열차를 운영 중이다.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사업을 추진하던 2010년 당시에도 경제성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의 경우 1996년 미국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로 경제성이 없어 포기한 사업이란 지적이 존재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선 도로에 선을 깔아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실용화를 위한 기본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전기자동차보다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2009년 4월 21일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단위기술은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만 하겠다는 것인가’란 질문에 “그렇다. 그것도 원천기술이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엔 "온라인전기차 평가 사람마다 달라. 원천기술은 확보했다"고 말했다.

 

24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대표 연구 성과로 주목받는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 사업'은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50억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총 785억7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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