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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KAIST총장 직무정지안, 28일 이사회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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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5일 16:02 프린트하기

직무정치 유보 결정이 난 이사회 직후 인터뷰 중인 신성철 KAIST 총장. -사진 제공 KAIST
직무정치 유보 결정이 난 이사회 직후 인터뷰 중인 신성철 KAIST 총장. -사진 제공 KAIST

KAIST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제 261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정을 유보한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을 28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KAIST 관계자에 따르면, 이장무 KAIST 이사회 이사장이 28일 개최 예정인 정기이사회에서 총장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25일 KAIST에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가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뒤 12월 정기이사회에 상정했던 총장 직무정지 안건은 결정 없이 다시 차기 이사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신 총장에 대한 검찰 피의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진척이 없어 의혹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안건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상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신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지도 않았고, 참고인도 약식으로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과기정통부가 무리하게 고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사회 일주일 전인 21일 즈음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안건 상정이 25일까지 미뤄진 데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과학계 인사는 “KAIST로서는 이번 기회에 깨끗이 털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을텐데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대로 길게 끌고 가다 흐지부지되길 바라는 마음이 과기정통부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 시절이던 2012년 이후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BNL에 보내지 않아도 될 장비사용료를 부당 송금하고 이를 통해 현지 제자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 말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정상적으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KAIST 이사회를 통해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해 직무 정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12월 4일 신 총장이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LBNL로부터 직접 공동 연구 관련해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정기이사회에서 직무정지 결정이 나지 않고 유보됐다. 이후 검찰 조사와 과기정통부 감사실의 감사가 이어지면서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28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직무정지가 안건으로 상정되고 통과될지 큰 관심을 모았지만, 이번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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