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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화된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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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6일 15:51 프린트하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KISTI 이슈브리프 7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ISTI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KISTI 이슈브리프 7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ISTI 제공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ISTI 이슈브리프 7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호는 레그테크 동향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레그테크(RegTech)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각종 규제와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뜻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을 활용해 분석을 자동화하고 분석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활용한다.


금융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AI∙빅데이터의 발전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지능화∙자동화 되고, 규제환경 또한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와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만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레그테크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최신 기술에 대한 격차가 큰 국내 중소기업들은 관련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KISTI는 “AI·빅데이터·블록체인와 같은 지능화·자동화 기반기술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법령·규제 관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밝혔다.


최희윤 KISTI 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법규와 규제에 대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규제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모호한 규정에 대한 건전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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