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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풀어야 할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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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7일 07:13 프린트하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립과천과학으로 세번째 출근을 했다.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립과천과학으로 세번째 출근을 했다.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조 후보자는 장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부실한 연구성과, 장∙차남∙본인 병역 특혜,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도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26일 조 후보자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장남이 소유한 재산이 부모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에는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해 증여세를 납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같은 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장남의 재산은 8472만원"이라며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의 유학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유학비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조 후보자는 그간 장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앞서 14일에는 후보자 장남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2013년 군 복무를 마친 장남을 후보자가 사내이사로 있던 ‘동원올레브’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해 채용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사회 경험을 쌓으라는 취지로 서울에 있는 동원올레브에서 한 두 달 정도 번역 일을 주로 하는 인턴을 해보는 게 어떤지 권유한 적이 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국민들 눈높이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을 당시 아들들이 군 복무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동시에 조 후보자 본인도 병역특례 기간 중 겸직과 사회 활동을 했다고 지적받고 있다.


앞서 15일에는 지난 1990년 땅을 매입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는 "부친 묘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1999년 거래한 대전의 아파트와 관련한 다운계약서 논란이 일고 있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는 서울 서초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을 앞둔 노후 아파트를 포함해 총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존재해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 반하는 인사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연구성과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낙제점 받은 조 후보의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에 의혹을 제기했다. 785억을 투자한 사업 실적이 미비함에도 불구 1억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했고 조 후보자가 설립한 학내 벤처회사에 관련 기술을 헐값에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KAIST는 매출액의 1% 로열티로 15년 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조건으로 관련 기술 계약을 했다. 2011년 동일한 기술로 민간기업과 맺었던 계약조건은 매출액의 2.5% 로열티, 5년내 10억원 기술료 지급으로 차이가 있다. 

 

이날 국회 상임위별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행정안전부 진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이내에 채택 여부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의혹 해소 여부를 따지고 난 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조동호 후보자는 신임 과기부 장관으로 확정된다. 신임 장관으로 임명되면 4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가운데), 최연혜 의원(왼쪽)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가운데), 최연혜 의원(왼쪽)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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