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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중소벤처 지식재산 활동 지원에 7746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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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중소벤처 지식재산 활동 지원에 7746억원 투자

2019.03.28 14:09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송, 중소 벤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에 774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송, 중소 벤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에 774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정부가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74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및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 측 위원 13명과 민간 위원 18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안)’, ‘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안)’,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2019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방안(안)’ 총 6가지 안건이 상정돼 회의를 거쳤다.


우선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송, 중소 벤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에 7746억원 투자가 확정됐다. 전년 대비 25.1% 증가한 금액이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의 152개 과제 및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도 이뤄졌다. 전체 169개 과제 중 최우수상은 문체부, 관세청, 특허청, 인천광역시에게 돌아갔다. 우수는 12개, 보통은 154개로 선정됐다. 

 

바이오산업 분야 지식재산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안)’을 마련하고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전문위원회에서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유전체, 줄기세포, 의료용 인공지능(AI),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과제에 대한 개선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 등 혁신성장분야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심사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헬스케어 등 주요기술에 대한 전담 심사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구자열 위원장은 “지식재산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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