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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조 “조동호 후보자 선임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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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조 “조동호 후보자 선임 철회를”

2019.03.29 08:57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이 28일 오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선임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구노조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다.


성명서에서 연구노조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경악과 분노를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어떻게 저런 인물이 한국 과학기술계를 이끌 수장으로 천거됐는지 의아해 했을 것”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윤리, 교수 및 연구자로서도 결격사유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연구노조는 재산증식과 관련한 의혹, 부인동반 국외 출장 의혹, 자녀 유학비 과다 해외송금액 의혹, 과도한 연구수탁,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낮은 의식 수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연구노조는 “연구현장과 담을 쌓고 있는 과학기술계 인사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의 부실함이 도를 넘었다. 혁신을 주도할 중요한 인사 선임과 관련해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연구노조는 “청와대는 이번 인사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를 신속히 선임해야 한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를 소생시킬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말로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정상협 연구노조 정책국장은 전화 통화에서 "청문회 때 출연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철학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사전에 출연연 및 과학계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는데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철회 요구 성명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정책국장은 "정부가 부절절한 인사를 계속해서 끌고갈지 지켜본 뒤 다음 대응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구노조는 26일 밤 조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과학기술계의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출연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현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역할과 책임(R&R) 재정립 작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연구노조는 “PBS 폐지는 현 정부 공약이었음에도 폐지 대신 R&R을 들고와 개별 출연연 스스로가 역할정립을 하라고 한다. PBS 대안인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작성을 못 한다고 예산 편성을 무기로 출연연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PBS 문제 해소 방안을 물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연연 내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의 인력 구성변화와 숙련 인력 유출에 대한 대안도 물었다. 우수연구원제나 정년후 재고용 등에 대한 의견,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출연연은 적극 부합하지 않고 있다. 기간제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전환도 진전이 없다”고 비판하며 의견을 물었다. 특히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을 주장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장에 대해 묻고, 과기정통부 차원의 추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환 일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 연구노조는 국가 연구개발(R&D) 관리를 위한 연구관리기관 통합, R&D 전문기관의 연구과제관리시스템(PMS) 통합, 국가연구개발특별법 통과 추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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