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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유학·외유성 출장 논란 버티다 '부실학회 참가'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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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31일 11:44 프린트하기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위원 후보자를 자진 지명 철회한 것은 처음이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귀족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말을 바꾸는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이유로 과학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자진 사퇴를 권하거나 지명 철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후보자 측은 공식적으로는 임명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29일 대표적 해외 가짜 학술단체로 꼽히는 오믹스(OMICS International) 관련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지명 철회 쪽으로 급격히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2월 2일~9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9회 세계 바이오마커 학회(9th World Biomarkers Congress)’에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 학회는 인도계 학술단체인 오믹스가 관련된 것이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 과정을 지키지 않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공식 제소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앞서 논란을 일으켰던 가짜 학술단체 와셋(WASET)과 함께 조사대상으로 올랐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결과 2014~2018년 국내 연구자 중에도 1317명이 1578회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오믹스 참가 관련 의혹에 대해 "새로운 융합 분야이다 보니 관련 연구자와 학회가 많지 않았고, 학회의 참석자와 주제 발표 내용이 충실했다”며 "오믹스 관련 학회라는 언급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교육부 등의 조사 때 자신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는 "KAIST에서 부실학회에 대해 자체 조사해 연구자들에게 따로 부실학회 리스트를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까지도 부실 학회 참여와 허위 연구, 연구비 부정운영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부실학회에 참여한 국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249명을 징계하고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대학 연구자들의 출장비를 회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에는 국가 규모의 연구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명철회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을 맡길 과기 정책 책임자로서 도덕성과 정당성 확보에 실패한 조 후보자 임명을 더는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한 명의 연구자로서는 훌륭하다는 평가도 많이 듣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외유성 출장, 부동산 투기, 아들 호화유학 및 취업 특혜 등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책임질 수장으로서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외유출장’ 의혹과 장차남의 고급 승용차 구매와 관련해 외환관리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유학한 곳과 조 후보자 출장지가 일치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와 배우자가 당시 미국으로 출국하며 1만달러(약1100만원)씩 총 2만 달러(약 2200만원)을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자녀들이 유학을 하던 2013~2018년 간 총 12만8000달러(약1억4000만원)를 환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 측은 미국 유학 중이던 차남이 고급 차량인 포르쉐를 구매한 것을 꼬집으며 외환관리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 농지법 위반, 본인과 아들의 병역비리 및 특혜와 같은 의혹들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었다” 혹은 “관련된 정보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저지른 실책과 비리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다른 분야는 몰라도 현장의 연구자로서는 저지르지 말아야할 일을 모두 저지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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