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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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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2일 08:55 프린트하기

후쿠시마 인근 일곱 개 현과 후쿠시마 원전 항구에서 채취한 어류와 바닷물에서 측정한 세슘134와 세슘137의 방사능 데이터다. 중간의 굵은 가로선은 일본정부가 정한 허용치로 kg당 100베크렐이다. 사고가 나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어류(pelagic fish. 파란 동그라미)의 수치는 모두 허용치 아래이고 저서어류(갈색 동그라미)도 대부분 아래다. 반면 원전 항구에 사는 저서어류(갈색 x)는 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해양과학연간리뷰
후쿠시마 인근 일곱 개 현과 후쿠시마 원전 항구에서 채취한 어류와 바닷물에서 측정한 세슘134와 세슘137의 방사능 데이터다. 중간의 굵은 가로선은 일본정부가 정한 허용치로 kg당 100베크렐이다. 사고가 나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어류(pelagic fish. 파란 동그라미)의 수치는 모두 허용치 아래이고 저서어류(갈색 동그라미)도 대부분 아래다. 반면 원전 항구에 사는 저서어류(갈색 x)는 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해양과학연간리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간 무역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한국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에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판결에서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무역분쟁의 최종심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WTO의 상소기구는 최종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둘러싼 한일간 무역분쟁에서 사실상 한국이 승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2013년 9월 이후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소했다. 

 

지난해 2월 일본의 제소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며 일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외신과 일부 보도에 따르면 1심 판결 이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많지 않아 이번 최종 판결에서도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11일 밤 상소기구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1차 판결인 분쟁해결기구(DSB) 결정이 2심에서 뒤집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2일 새벽 WTO 분쟁 승소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일본 식품 검역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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