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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무역적자 큰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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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무역적자 큰폭 줄었다

2019.04.15 11:1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48만245건으로 2017년에 비해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억2000만달러 적자를 냈으며 2017년 적자 규모 16억9000만달러에 비해 9억6000만달러나 줄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매년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및 성과를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7%에 그쳤다.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중이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신기술 관련 특허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본은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했다.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률 제고, 권리자의 IP 보호 강화 등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245건으로 2017년 대비 4.9%, 저작권 등록은 4만3739건으로 2017년보다 3979건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도 2017년에 비해 9억6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진출부터 계약체결, 침해 대응까지 패키지 115건을 지원,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했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일반’ 교과 적용학교를 늘리고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를 2017년 480억원에서 2018년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2018년 민간위원 19명을 포함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임기는 2020년 1월 21일까지다. 총 3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해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송부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pkorea.go.kr)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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