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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소요기간 13.5개월서 6개월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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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소요기간 13.5개월서 6개월로 줄었다

2019.04.16 12:00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4년 7월 보건복지부가 정부 연구개발(R&D)비를 얻기 위해 신청한 '공공백신 개발 지원센터 사업'의 예산은 약 1000억원이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7월 이 R&D 사업이 타당한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시작했고 예타는 2015년 11월에 완료됐다. 그 사이 공공백신 개발 필요성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지만 1년 5개월이 소요된 예타로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유사하지만 예산 규모가 6420억원으로 훨씬 큰 '감염병 예방 치료 기술개발사업'의 예타는 2018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된 지 7개월만에 완료돼 2019년 3월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예타를 신속하게 진행해 감염병 대응 백신, 치료제 기술개발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해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된 지 1년만에 예타 기간 단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13.5개월이 걸렸던 예타 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로 줄었다. 예타 평가 항목도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타당성보다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이 확대됐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개발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와 같이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16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가 맡아오던 연구개발 예타를 지난해 4월 17일부터 위탁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위탁된 후 1년 동안 연구개발 예타를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수행하고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예타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로 기존 13.5개월에서 절반이상 단축됐다. 또 위탁 이전 2년 평균에 비해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이 43.7%에서 48.6%로 증가했으며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이 31.8%에서 23.4%로 낮아졌다. 


예타에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도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했다. 기존엔 한번 탈락한 사업은 예타 재도전이 제한됐다. 임 본부장은 “사업을 재기획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완성도를 가지고 평가한다”며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같은 사업들은 예타 탈락 후 재도전의 기회를 얻고 현재 조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일년동안 총 43건의 연구개발 예타에 착수했다. 이는 2015~2017년 3년동안 착수한 연구개발 예타 건수인 35건을 넘는 수치다. 현재까지 27개 사업의 예타 조사가 완료됐으며 그 중 총 사업비 3조8398억원 규모의 12개 신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국민 생활과 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이 다수 통과됐다.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6240억원이 투입돼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개발한다. 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과 혼합물 기반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술을 연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아 2020년부터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596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을 맡는다. 


이 밖에도 산업계 파급력이 강한 연구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확대를 위한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세 사업에 총 1조5414억원이 투자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로(http://rndyeta.kr)’를 개설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연구개발 예타 결과와 조사 중인 사업의 진행 현황, 관련 지침과 같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2일 서울 서초 엘타워 메리골드 홀에서 지난 1년간의 연구개발 예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열린다. 


임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새롭게 개편했다”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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