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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발명 권장하려면 조세제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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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발명 권장하려면 조세제도부터 바꿔야”

2019.04.17 14:5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연구자가 자신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명을 했다. 기술 이전을 통해 직무발병보상금을 받는다면, 연구자 몫으로 얼마가 돌아갈까. 국내에선 소속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몫과 세금을 제하고 나면 절반이 훨씬 안 되는 금액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 현장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연구자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자 발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내에서 열린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권 창출과 직무발병 조세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민구 과기한림원장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일뿐 아니라, 연구자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며 “하지만 국내에선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직군과 차별화된 세법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장,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이 발표자로 나선다. 하 실장은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주제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와 변천과정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창출의 주요 요인인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판례를 통하여 살펴본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제도의 개정과정을 소개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형평성을 짚어보고 현재 진행중인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 과정을 설명한다.


정 교수는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과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계 주요국들의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한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박재근 한양대 교수와 백융기 연세대 교수, 설원식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장, 안상훈 한국개발여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진호 한양대 교수, 정영룡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부회장 이 나선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7년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제2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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