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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CT 등 방사선발생장치 허가 행정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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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8일 11:00 프린트하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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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CT 등 의료현장이나 수화물 검색 등에 활용되는 방사선발생장치 허가 방식이 최대허용량 허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미 허가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한 변경허가 면제 방안이 검토, 추진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으로 방사선 이용업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업은 용량에 관계없이 새로운 기기를 개발할 때마다 별도 허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 50킬로볼트(kV) 1밀리암페어(mA) 엑스선 발생장치 생산·판매 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고자 할 때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5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를 허가받은 기업은 이보다 적은 용량의 기기를 생산·판매할 때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원안위는 제도개선이 완료될 경우 약 300여개 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안위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8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제도 개선으로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 허가를 받은 기관은 최대허용량 범위 내에서 변경허가 없이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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