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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카자흐, 核비확산 협력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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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3일 17:55 프린트하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김석철 원장(왼쪽)과 카자흐스탄 국립원자력센터(NNC) 엘란 가들레토비치 바티르베코프 센터장이 22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제공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김석철 원장(왼쪽)과 카자흐스탄 국립원자력센터(NNC) 엘란 가들레토비치 바티르베코프 센터장이 22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제공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손을 잡고 핵비확산과 핵안보 분야 협력에 나선다. 카자흐스탄은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4위 핵보유국이 됐지만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아 비핵화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22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카자흐스탄 국립원자력센터(NNC)와 핵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NNC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산하기관으로 원자력에너지 연구와 핵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 규제를 담당한다. 구소련 핵시설 관리와 폐기 연구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KINAC과 NNC는 핵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의 이행 경험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도 제공한다. 이 분야의 기술개발 등의 협력 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KINAC 측은 “이번 협약 체결로 양국의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를 이행하고 관련 기술개발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비핵화 모델을 북한 비핵화 모델로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 연장선에 놓여 있다. 카자흐스탄 비핵화 모델은 핵 폐기와 검증, 경제적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붕괴된 구소련으로부터 핵탄두 1400여개, 핵실험장, 우라늄 광산과 원자로, 재처리 시설을 받은 세계 4위 핵보유국이었다. 하지만 1994년 고농축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미국으로부터 현금과 기술 원조를 받는 등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핵을 포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센터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자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고 경제성장을 택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에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경험 공유를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KF)와 카자흐스탄 세계경제정치연구소(IWEP)는 이달 3일 누르술탄에서 비핵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도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INAC 측은 "핵비확산과 핵안보에 관한 협약 체결"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NNC 측은 22일 홈페이지에 "KINAC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들이 2018년 6월에 카자흐스탄 국립 핵센터로 처음 방문한 것을 기억하라"며 "한국측은 과거 셈팔란틴스크 시험장의 핵 인프라 청산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발사장에서 거래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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