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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KAIST 반도체 특허침해 분쟁,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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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6일 08:31 프린트하기

 KAIST  IP는 카이스트의 보유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자회사다. KAIST 제공
KAIST IP는 카이스트의 보유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자회사다. KAIST 제공

KAIST 지식재산권관리 자회사 케이아이피가 2017년 4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조사가 종결됐다. 애플이 케이아이피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87차 회의에서 애플코리아를 상대로한 특허권 침해 조사를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당사자 간 합의내용에는 애플코리아 측이 케이아이피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아이피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시리즈와 아이패드 시리즈에서 KAIST의 ‘핀펫 반도체’ 기술이 사용됐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지느러미(fin)를 닮았다 해 핀이라고 이름 붙여진 핀펫 반도체는 정보처리 속도와 소비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소자를 3차원 입체구조로 만든 시스템 반도체다.


케이아이피는 대만 파운드리업체 TSMC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시리즈의 AP칩을 제조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련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코리아도 반격에 나섰다. 특허심판원에 KAIST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TSMC가 KAIST를 상대로 한국과 대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AIST 특허권 분쟁은 국내외 기업 간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케이아이피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유로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무역위원회는 특허 로열티 지급 등 양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심판원과 민사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특허권 분쟁도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종결이 케이아이피와 삼성의 소송에 어떨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케이아이피는 삼성과도 특허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2016년 케이아이피는 삼성전자를 특허침해혐의로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 동일한 기술을 두고 인텔은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는 반면 삼성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삼성은 국가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성과이기 때문에 특허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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