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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한국 승소 최종판정 공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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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6일 23:12 프린트하기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모습. 플리커(deedaveeeasyflow) 제공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모습. 플리커(deedaveeeasyflow) 제공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판정이 공식 채택됐다. 

 

정부는 26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됐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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