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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모션 시뮬레이터 타고, 디지털 배달통 광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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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9일 17:55 프린트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관계법령이나 규제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상용화된다. 한번의 심의 이후 재상정된 안건인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광고서비스’로 동네 식당 광고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규제와 관계없이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제도다. 지난 2월 14일 1차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모바일 전자고지서 등 3건이 심의위를 거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자격을 얻었다. 지난 3월 6일에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를 포함해 4건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날 열린 심의위에는 5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지난 번 심의위원회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포함해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VR 모션 시뮬레이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가 심의를 거쳤다.

 

테마파크에서도 VR 콘텐츠 체험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테마파크에서도 VR 콘텐츠 체험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심의위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에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했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중소기업 모션디바이스가 신청한 서비스다. VR 콘텐츠 체험을 가능케 하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전파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고 잦은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어렵게 했다.


심의위는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해 적극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게임물 등급 분류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30개의 VR 테마파크로 한정해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은 중소기업 텔라움이 신청한 서비스다.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을 결함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복구하는 기술 겸 서비스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없었다. 심의위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지만 사업 개시 전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을 것을 조건으로 했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안건과 관련해,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부여해 광주광역시와 전남 경계 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늘리도록 했다. 


심의위는 이밖에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는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번 심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고 혁신기업들에게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3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5G와 규제 샌드박스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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