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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로 확산되는 동물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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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로 확산되는 동물학대 논란

2019.05.11 09:00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던 토리는 2015년 케어에게 구조된 뒤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다 2017년 문 대통령에게 입양됐다. 청와대 제공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던 토리는 2015년 케어에게 구조된 뒤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다 2017년 문 대통령에게 입양됐다. 청와대 제공

지난달 22일 시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복제견 ‘메이’를 학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이달 9일 "이 교수가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을 했다"며 승인 없이 복제견 실험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복제견 메이 학대 논란 외에도 최근 들어 동물학대 논란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동물산업은 물론 과학계에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서울대가 이 교수 연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같은 날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경주마 도살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페타가 10개월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경주를 마친지 7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경주마들이 도축장에 끌려와 도살당한다. 다리에 경기용 보호장비를 한 채 말들이 줄지어 도축장 안으로 들어갔다. 영상에 나온 작업자들은 경주마들을 도축장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 막대기로 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다. 전기 충격기를 맞고 기절한 말의 모습을 다른 말이 겁이 질린 듯 뒷걸음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동물보호법 상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급형이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최대 1.5배 가중처벌이 가해진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유기견 안락사’ 논란이 일었다. 박 대표는 유기견 구조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동물보호활동가로 보호소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케어가 4년간 수백마리에 달하는 개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건강한 개와 임신한 개 등 무분별하게 개들을 안락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대표가 안락사 시킨 동물이 201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정부 측 움직임과 국회의원들의 동물보호 관련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도축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 149개 도축장에 대한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동물 학대 재발을 막고 동물원·수족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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