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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핵연료물질 무단 사용 원자력연에 벌금 1억 655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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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핵연료물질 무단 사용 원자력연에 벌금 1억 6550만 원 부과

2019.05.10 17:11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정기검사에서 무단으로 핵연료물질과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어긴 것이 다수 적발돼 총 벌금 1억 6550만 원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총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미이수 등 원안법을 위반한 7건에 대해 총 1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2017년과 2018년 정기검사 결과 원자력연이 원안법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내리는 제재다.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리 형벌은 아니나 법령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행정상 벌과금이다.

 

이번 건으로 원자력연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 벌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연은 서울 노원구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납과 구리전선, 철제와 알루미늄 등 약 71t을 빼돌리거나 무단 폐기한 것이 밝혀져 과징금 75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원자력연은 제2용융물냉각실험동에서 실험시설을 허가없이 변경한 후 핵연료물질을 사용해 9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자력연은 2017년 6월과 7월에 우라늄 농축 과정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감손우라늄을 각각 16.714㎏, 92.56㎏ 무단으로 사용했다. 원자력연은 2015년에도 감손우라늄을 56.65㎏, 33.688㎏ 두 차례 사용한 것이 적발돼 50% 가중처분을 받았다. 원안위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실험시설에만 핵연료물질을 쓸 수 있는데 실험시설을 변경하고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쓰다 적발된 것이다. 

 

방사선응용연구동 교정실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핵연료물질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도 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정기검사 약 3달 전에 원자력연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보고한 점이 참작돼 과징금은 50% 경감됐다. 플루토늄 약 0.05g, 감손우라늄 640g, 천연우라늄 약 5g, 토륨 약 0.001g을 무단으로 보관한 것이 적발됐다.

 

방사선동위원소를 동물실험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적발돼 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자력연은 2016년 생산시설에서 실험동물에 방사성의약품인 루테슘(Lu-177)을 2mCi씩 총 2회 주입하는 실험을 했다. 동물실험실에서만 실험동물에 방사성의약품을 주입하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생산시설에서 실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밖에도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교육훈련과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과 관리 및 처분 기록을 누락하고 시험장비와 방사성물질 운반을 소홀히 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총 15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열린 제 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10일 열린 제 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이날 원안위는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시설인 ‘기장연구로 건설허가’도 심의 및 의결했다. 원안위는 2월부터 4회에 걸쳐 안전성 심사결과 등을 보고받고 이날 허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부산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안에 원자로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대비 19% 증가한 2423억 원 지출액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예산안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도 심의 및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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