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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예산 늘었지만…과기자문회의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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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예산 늘었지만…과기자문회의 '무용론'

2019.05.13 12:15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구강화와 연구자 처우개선을 내세우며 출범한지 2년이 됐다.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과학기술자문기구의 의제설정 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구강화와 연구자 처우개선을 내세우며 출범한지 2년이 됐다.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과학기술자문기구의 의제설정 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며 출범한 지 2년이 흘렀다. 과학계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예산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기구의 의제설정 기능 실종, 에너지 전환 문제,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달 1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기초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은 안정적인 연구비 수혜와 개인에 기초한 상향식 지원”이라며 “최근 2년새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두 기초연구 예산을 늘려달라는 과학계와 활발한 소통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016년 이후 매년 10% 씩 확대되고 있다. 2016년 1조1041억원이던 관련 예산이 약 15% 늘어나 2017년 1조2697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예산이 12.2% 확대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초연구비를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초 연구비를 마냥 늘려달라는 연구자들의 요구를 껴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기초연구자의 수요에 어느 정도 대응할지 계속 소통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여러 변수와 다양한 현장 사정을 고려하고 전문연구요원의 존속 및 확대, 배분의 합리화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가 평생 연구 중단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을 높게 꼽았다.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던 중견 및 리더연구 사업의 연간 연구비 규모를 확대하고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신설했다.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에는 연구비가 단절된 연구자를 위한 재도약연구사업, 안정성 중심의 소규모 연구비 지원을 위한 기본연구사업, 기초연구과제 수혜 경험이 없는 신진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생애 첫연구사업이 있다. 기간은 1~3년간 진행되며 연평균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희윤 연구재단 기초연부본부장은 “수월성 중심의 연구 지원 강화 및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신설했다”며 “연구자가 생애 전주기 동안 연구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선할 점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구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부 학문분야별 개인 및 집단 과제 배분, 과제 규모별 예산 배분, 보호 및 유망 분야를 도출해야 한다”며 “각 학문 분야별로 지원방안을 수립해 신규과제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고 말했다. 분야별 지원과제의 심층 분석으로 후속연구 등 발전이 필요한 과제의 연계 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1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KISTEP 제공
1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KISTEP 제공

이날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2년간 과학기술 분야 정책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손병호 KISTEP 부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해,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정부 출연연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뒤 진행된 추가 인터뷰에선 지난해 4월 출범한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기존 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 등 다른 과학기술정책 기구를 합친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교수는 "현재 자문회의는 의제설정기능이 실종된 상태"라며 "대표성만 강조해 위원을 선정하다보니 자문위원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또 "지금 현재 '한지붕 두가족'인 상태"라며 "과학기술정책기구들을 합쳤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것이 무색하게 문 대통령의 참여율도 저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11년만에 지난해 부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각 부처 장관들이 과학기술 관련 전략과 사업 및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총리가 이끄는 장관회의에서는 까다로운 안건도 정리됐지만, 현재 회의는 각 부처 장관들이 같은 힘을 가지고 끌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11년만에 부활했다는 점에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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