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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20조원·5G 상용화…文정부 2년, 과학기술·ICT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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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20조원·5G 상용화…文정부 2년, 과학기술·ICT 성과

2019.05.13 12:04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다. 지난해 11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에도 성공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1월부터 11건의 과제를 통과시켜 규제혁파 및 기업활력에 도움을 줬다. 구제역, 녹조, 노령화, 소방과 같은 사회문제해결연구에 2018년 2258억원을 투자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 선도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무처 역할을 맡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 핵심 키워드라 불리는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8년 5843억원으로 2017년 대비 29% 성장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수도 2016년 27개에서 18년 43개로 늘었다고 평가했다.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도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주요 성과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범부처 혁신 아젠다 발굴 및 협의, 조정 기능을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11년만에 복원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를 13일 발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를 13일 발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 선정, 평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R&D 전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20개에서 1개로 줄였다. R&D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개선해 1년 이상 걸리던 예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 점을 내세웠다.  


정부는 또 기초연구 지원확대, 인공위성 개발 및 발사, 바이오·헬스 R&D 경제성 창출을 통해 미래성장잠재력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가 지난해에 비해 2900억원 늘었다. 기상 관측 위성 천리안 2A호와 과학연구위성 차세대소형 1호를 지난해 12월 발사에 성공했으며, 2017년 이후 6조4000억원 규모의 신약 개발 관련 기술이전과 수출을 달성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종이영수증 보관폐지와 같은 생활 속 규제 혁파를 통해 ICT 신설법인수가 2018년 1만117개로 2016년 대비 약 15.7% 증가했다. 통신비 요금 할인율 확대와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연간 가계통신비 1조8000억원을 경감하기도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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