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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2년 "4차 산업혁명과 기초연구 환경 조성 성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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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2년 "4차 산업혁명과 기초연구 환경 조성 성과"(종합)

2019.05.13 15:28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부 2년간의 주요 과학기술, ICT 분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부 2년간의 주요 과학기술, ICT 분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맞아 대표적인 과학기술 성과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한 점과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한 점, 예타 조사기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연구 정책을 혁신한 점을 꼽았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는 5G(5세대)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빅데이터 시장 성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성장을 꼽았다.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는 “5월 말 첫 중간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부 2년간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정부가 이룬 성과를 소개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2년간의 성과를 정리해 이야기하는 분위기에 맞춰 과기정통부가 이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주요한 내용을 다섯 가지 주제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요성과는 5G...“ICT, 4차 산업혁명 대응 성공적” 자평


첫 번째 주요 성과로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빅데이터 시장 29% 성장, 인공지능(AI) 전문기업수 59% 증가 등을 ICT 분야의 업적이 꼽혔다. ‘과학기술보다 ICT에 방점을 둔 정부’라는 과학기술계의 평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셈이다.

 

전 기조실장은 “4차 산업혁명 주무주처로 과기정통부가 출범했다”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범국가적 계획을 수립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2026년 1161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과정의 혁신을 지원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7년 대비 29% 성장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늘어난 점,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을 신설하는 등의 지원을 한 점, 그 결과 AI 전문기업이 2016년 대비 2018년 59% 증가한 점, 블록체인 기반 해외직구 통관서비스를 도입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과학 정책은 과학 거버넌스 확립, 기초연구 확충 주력


비록 4차 산업혁명 ICT 기술에 첫 순위를 내주긴 했지만, 정통 과학기술 분야 정책도 다수 주요 성과로 꼽혔다. 먼저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를 다시 확충한 점이 꼽혔다.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기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했다. 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11년 만에 복원해 과학기술 의제를 발굴하고 부처간 협력을 도모한 점이 과기 분야의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과기혁신본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권한 위탁도 중요 성과로 언급됐다. 1년이 넘게 걸리던 예타를 6개월 이내로 줄여 과기 분야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게 배려했고, 경제성보다는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강화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처음으로 20조원 확충한 점도 꼽혔다. 전 기조실장은 “이전에 1%대에 머무르던 정부 R&D 예산 증가폭을 2019년에는 4.4%로 늘렸다”며 “연구자 중심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 별 개별 연구비 관리 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하고 연구지원시스템도 20개에서 1개로 통합하는 등 연구자 행정 부담을 완화해 왔다”고 밝혔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부 2년간의 주요 과학기술, ICT 분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부 2년간의 주요 과학기술, ICT 분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하고,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정보 개방률을 2016년 28%에서 2018년 78%로 늘린 점도 중요한 지표로 꼽혔다. 지역 맞춤형 R&D 추진,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VR, AR 인프라 구축, 광주 AI 산업 융합단지 조성 추진 등 지역 혁신도 중요 성과로 언급됐다.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말로 포장되긴 했지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린 점도 좋은 성과로 꼽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투자를 확대해, 2017년 1조 2600억 원이던 기초연구비 예산이 2019년 1조 7100억 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를 2022년까지 2조 500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신진 연구자와 청년 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 대한 복귀 지원도 2016년 133명에서 2018년 418명으로 대폭 늘렸다. 그밖에 바이오 분야 6조 4000억 원 수출 달성,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수립, 한국형발사체 엔진 시험발사 성공, 차세대 소형위성 1호 발사 등 연구 분야 성과도 언급됐다.

 

●규제 혁파와 벤처 지원, 취약계층 교육도 거론...출연연 정책 등 빠져 ‘생색’ 비판도


규제 혁파를 위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등 11건의 신기술이 임서허가를 받거나 실증특례를 받았다.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해 4800만 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한 점, SW 산업진흥법을 국회에 제출한 점, ICT 분야 창업을 위한 기업 지원을 한 점도 성과로 거론됐다. 국민 삶의 질 확대를 위해 사회문제해결 R&D를 추진한 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한 점, 어린이 과학체험 확대를 위해 국립어린이과학관을 개관한 점 등이 성과로 소개됐다.

 

전체적으로 2년 동안 과학기술인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제도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지속했고, 일부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평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전히 일선에서는 행정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출연연이 요구하고 있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등 진행이 지지부진해 이날 브리핑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한 연구자는 “일은 일선에서 다 하고 정부는 적은 예산을 준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성과로 홍보하는 걸 보고 의아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까다로운 주제를 다루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지난 4월 출범한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해서도 "의제설정기능이 실종된 상태"라며 "대표성만 강조해 위원을 선정하다보니 자문위원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확대 역시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2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달 말 1차 중간 성과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 기조실장은 “2년간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따뜻한 과학기술 및 ICT를 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성과는 확산시켜야겠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부분도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더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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