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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반, R&D 효율적 관리 마련 큰 성과"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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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반, R&D 효율적 관리 마련 큰 성과"일문일답

2019.05.13 16:05
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정책 성과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 모든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2주년을 맞아 갑자기 기존에 하던 것을 모아 성과 발표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모아서 발표했다기보다는 2년간 추진했던 정책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그런 기회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전체적인 부처, 정부 전체의 이런 2년간의 부분을 정리해서 얘기를 한 것에 이어서 과기정통부가 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고 저희가 2년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기회였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제일 중요하다거나 제일 큰 성과는 무엇인가

 

"좀 어려운 질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 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조직적인 구조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기술적 인프라로 보면 DNA를 해서 저희가 데이터 경제라든지 5G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돼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가 잘 되어 있다는 부분이 하나다. 그것을 실제 산업이라든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잘 작동하면 이 영역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R&D 부분에 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 규모가 20조 원 된 것도 중요하지만 R&D 전체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과 연구자들이 좀 편하게 그런 연구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유연하게 마련하면서 또 전체적인 범부처의 R&D를 조율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었다는 것을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과 ICT가 국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되는 따뜻한 그런 과학기술과 ICT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과학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통신기를 좀 깎아주거나 교육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다. "

 

-기초연구투자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2022년까지 계속 증액은 가능한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이 정부 전체의 목표다. 그 목표에 따라 지금 연도별로 투자금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매년 약 2500억 정도 지속적인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

 

-I-KOREA 4.0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7만개 창출한다는 계획 내놨다. 현재 상황은?

 

(이창윤 과학일자리혁신관) "과학기술과 ICT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를 26만개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5월말 기준으로 성과를 계측하려고 준비중이다.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계량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다"

 

"I-KOREA 4.0 현재 5개 분야의 11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워낙 거대한, 저희로서는 당초 초기의 계획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과제들이 하나하나 세부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하나 큰 틀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점검점검해 나가고 있다." 

 

-2020년 준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도록 한다는 것을 포함해 I-KOREA 4.0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자율차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완전자율주행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에 준자율주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앞으로 자율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리 통신인 VTX라든가  ITX를 개발해야 하는 단계가 남았다. 빨리 기술을 개발해서 확보하고 이를 시범적용함으로써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개 부처가 잘 협력해서 현재 계속 잘 논의하고 있고, 아마 금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경진대회 이런 것도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기술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G 상용화 과정에서 초기 준비가 덜 됐다는 비판이 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과장 답변) "5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한 것은 한국이 5G와 관련해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4G에서 5G, 혹은 과거에 3G에서 4G, 혹은 2G에서 3G 이렇게 세대를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흔한 일이다. 문제가 '있다없다'보다는 어떻게 치유하고 여러 산업분야에 5G 적용해 발전 이루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5G+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전파와 방송 분야 성과가 미미해 보인다. 진흥보다는 규제가 중요하다는 분야 특성상 부처간 역할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전파 ·방송 분야의 성과를 특별하게 뺀 것은 아니다. 조금 중요한 꼭지 중심으로 정리했다. 예를 들어 주파수 할당 같은 부분을 5G 상용화 과정 속에 묶어 설명했다. 규제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내용이다. 부처 간의 업무 조정과 같은 부분은 작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정부 전체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철학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규제 분야에서 저희가 맡은 부분은 조금 더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1조80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효과 달성을 성과로 내세웠는데,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확대 돼 1조8000억원이 경감된건가.  

 

(남석  통신이용제도과장) "1조8000억원의 경감액 중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된 부분이 가장 크다. 파악한 바로는 1조4000억원의 추가 가계 통신비 부담경감이 있었다고 본다. 기타 부분은 취약계층 요금감면과 같은 부분이 추가로 포함됐다"

 

-5G 상용화 이후 40여일만에 가입자 4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주말 불법보조금이 함께 기승을 부렸는데 불법보조금 실태조사나 모니터링 계획이 있는가.

 

(남 과장) "5G 상용화와 더불어 이용자들이 빨리 5G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대로 단말기 관련해 불법보조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저희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불법보조금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행정적 조치를 하는 부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방통위와 조금 더 협의 및 협조해 관련 사안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


-미디어 사업 규모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일단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 진흥에 대해서 어떤 기조인지 궁금하다.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유료방송 공공성 제고 정부안 관련해서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구영섭 디지털방송정책과장)"유료방송 분야의 규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OTT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성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공공 ·공유성 이런 부분도 포함하여 지금 현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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