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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배상 판결···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 끊이지 않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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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7일 11:00 프린트하기

최근 미국 법원이 글리포세이트가 주요 성분인 제초제 사용 후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노부부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여전한데, 이런 판결들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기대된다. 르쿠리에피카 제공
최근 미국 법원이 글리포세이트가 주요 성분인 제초제 사용 후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노부부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여전한데, 이런 판결들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기대된다. 르쿠리에피카 제공

이달 1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해 암에 걸렸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70대 노부부에게 제조사가 20억 5500만 달러(한화 약 2조 45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라운드업은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비선택성 제초제다. 과거 베트남 전쟁에 쓰였던 고엽제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제조사인 몬산토사는 라운드업을 개발해 환경친화적이며 무해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1974년 몬산토사가 개발했다. 이 성분은 특정 잡초만 없애는 선택적 제초제와 달리, 모든 풀을 없앨 수 있다. 

 

2000년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독점권이 풀리면서 몬산토사 외 다른 업체들도 이 성분으로 제초제를 만들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농약 성분으로 국내에서도 역시 이 성분을 쓰고 있다. 매년 세계적으로 5억t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한국작물보호협회에 따르면 감이나 감귤, 밤, 배, 복숭아, 사과, 포도 등 작물을 키울 때 글리포세이트 성분(글리포세이트암모늄, 글리포세이트이소프로필아민 등)이 든 농약을 사용한다. 현재 농가에서 많이 쓰이는 농약 대부분에 글리포세이트가 들어 있다.


건강 악영향 결정적 근거 없어 안전성 논란

 

매년 늘어나는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 USGS 제공
현재까지(2016년 기준) 매년 증가해온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 사용량. 미국 지질조사국(USGS) 제공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농약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농산물을 먹거나, 식수를 마시는 등으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2년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사용법을 지키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의 1일 최대 허용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1mg으로 정해놨다. 가령 체중이 약 60kg인 성인이면 하루 60mg까지 섭취해도 안전하다. 

 

유럽 식품안전청은 1kg당 0.3mg,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1kg당 1.0mg로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글리포세이트의 1일 최대 허용섭취량을 체중 1kg당 0.8mg으로 정했다.   

 

2015년 3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두 번째 등급)로 분류했다. 폐암이나 림프종, 체내 호르몬 교란, 태아 기형아 발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가 암 등을 유발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에는 프랑스에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로 인해 기억상실과 두통 등을 입었다는 농부의 소송에 대해 몬산토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 판결들로 인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생길지, 글리포세이트 취급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봄 '농약 맥주' 논란... 식약처 결과 다행히 불검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 2월에는 수입산 맥주에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됐다는 '농약 맥주'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미국 공익연구단체(PIRG)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와인과 맥주 20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맥주 1종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글리포세이트가 나왔다. 칭따오와 쿠어스라이트, 밀러 라이트, 버드와이저, 코로나 등이다. 

 

농약 맥주 공포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지난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로 수입되는 맥주와 와인을 수거해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있는지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PIRG에서 발표한 20개 중 국내에 수입되는 11종(맥주 10종과 와인 1종)과 그 보고서에는 없지만 국내 유통 중인 수입맥주 30종, 총 41종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잔류했더라도 유럽이나 일본에서 불검출 수준으로 인정하는 1kg당 0.01mg(10ppb) 미만이라는 얘기"라며 "글리포세이트를 검출하기 위해 PIRG에서 사용한 항원항체반응 검사법(ELISA)보다 식약처에서 사용한 질량분석법(LC-MS/MS)은 훨씬 정확하게 미세 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할 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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