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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블록체인 기술 막는 걸림돌 찾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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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블록체인 기술 막는 걸림돌 찾아 개선한다

2019.05.21 16:00
과기정통부는 올해도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기정통부는 올해도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지난해 6월에 수립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다. 전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제1기 연구반은 개인정보 파기와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올해 운영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5대 전략산업은 물류·유통과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오후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제2기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참여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분야별 연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연구반이 내놓을 결과물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블록체인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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