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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촌평]불신 자초하는 원자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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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2일 15:52 프린트하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원자력계는 원자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데다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자체 진행하고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 발전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언론은 차세대 먹거리인 원전 산업의 근간이 무너져 수출 시장에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핵심 차세대 먹거리를 놓칠 것이라는 정부를 향한 비판이다. 탈원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거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합리적인 논의와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시도는 민주사회에서 분명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는 원자력과 생활방사선 안전, 더나아가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불거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원자력 안전법 위반 가능성과 한국원자력학회가 초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과도한 위험 인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려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농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측의 주장을 그대로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은 몹시 실망스럽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1호기의 경우 원자로의 열출력이 급증하는 이상 상황이 12시간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원자로 제어봉을 조작할 자격이 없는 비면허자가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의 발표 이후 설명자료를 내며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원자로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했다. 자칫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이번 건에 대해 원안위가 지적한 문제와 정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지 시민단체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한 설명자료는 옹색하다. 문제의 본질을 빗겨간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력학회가 개최한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일간 무역분쟁에서 한국의 승소로 결론 난 사안과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문제가 없다는 일본 측 주장을 옹호하는 일본 교수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의 뭇매를 맞았다. 22일 학회는 “불필요한 오해로 본의 아니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자료를 따로 냈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과연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원자력계가 원전의 필요성을 익히 공감하는 국민들의 신뢰마저 꺾은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4월 대전 유성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구원 60주년 행사에서는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원자력계 일부 인사들은 "이번 정부도 얼마 안남았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과도한 속도를 내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소외감을 대변한 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원자력계가 여전히 고리원전 부품 남품 비리 등 스스로 불신을 확대 재생산한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견제,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원자력계와 언론이 이런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다양한 주장과 목소리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도는 더욱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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