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AI는 복지·민주주의 가치 담고 인간에 의한 통제 가능해야"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9년 05월 25일 08:49 프린트하기

22일 채택한 AI 활용 원칙 주요 내용 살펴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22일 인공지능(AI) 활용 원칙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OECD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22일 인공지능(AI) 활용 원칙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OECD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22일 인공지능(AI) 활용 원칙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금까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같은 국가에서 AI 윤리를 규정하거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보통신(IT)기업에서 자체적인 AI 윤리 원칙을 내 놓은 적은 있지만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를 제정한 것은 처음이다. 포괄 성장과 복지에서 민주주의와 다양성까지 여러 가치를 담고 인류가 AI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22일과 23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9 OECD 각료이사회에서 ‘OECD AI 이사회 권고안’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됐다. 한국을 비롯한 OECD 36개 회원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루마니아가 권고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OECD가 제시한 원칙은 AI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담겼다. AI가 포괄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복지를 추구해야 할 가치로 삼아 인류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법치와 인권, 민주적 가치와 다양성도 존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만약 AI가 위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경우 인간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장치를 포함해야 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AI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인간이 AI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AI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AI 시스템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투명성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성도 가져 인간이 AI가 만들어 낸 결과에 도전하는 것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구동기간 동안 AI 시스템이 안전이 보장돼야 하고, AI가 일으킬 잠재적인 위험은 지속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마지막 원칙은 위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AI 개발자와 이용자를 강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AI를 개발하거나 도입, 활용하는 기관들과 개인은 원칙을 고려해서 AI 시스템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남겼다.

 

이 원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 OECD는 정부에게 권고하는 사항도 남겼다. 신뢰할 수 있는 AI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정책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AI를 배울 수 있도록 해 AI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도 요청했다. AI를 책임을 갖고 관리하기 위해 국경없는 협력도 주문했다.

 

OECD가 제시한 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OECD가 제시한 다른 원칙은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발휘했다고 OECD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OECD가 2013년 결의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개인 정보 보호법의 기초가 됐다는 것이다.

 

AI 연구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 등이 권고안에 동조함에 따라 각 국가별로도 AI 윤리 원칙이 속속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AI 윤리지침을 발표한 EU 집행위원회도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칙은 다음달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OECD 측은 전했다.

 

OECD AI 이사회 권고안 전문: https://legalinstruments.oecd.org/api/print?ids=648&lang=en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9년 05월 25일 08:49 프린트하기

 

혼자보기 아까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13 + 7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