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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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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은 질병

2019.05.26 10:44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연합포토 제공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연합포토 제공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8일 총회 폐막식에서 보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

 

ICD는 1990년 이후 30년 만에 개정됐으며 한국을 비롯한 WHO 회원국 194개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게임이용장애, 일명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고 '6C51'이라는 질병코드가 부여됐다. 이에 각국 보건당국은 게임중독에 대한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는 한편,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의료계, 질병 분류 환영

 

의료계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게임중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랫동안 게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게임중독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독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과다분비하는지, 신경회로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또 게임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WHO 권고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게임중독이 어떤 질병인지,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명확한 진단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독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가려져 있던 부분들을 분석하면 예방과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 업계 반발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면서, 국내 도입을 반대했다. 

 

게임학회와 게임협회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25일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지정하는 일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돼 게임과 콘텐츠 산업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면담과 관계 부처 공식서한 발송 등 국내 도입 반대운동 실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덕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팀은 지난해 게임 업체 147개를 직접 설문해 '게임 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화했을 때 국내 게임 시장 매출이 수 조원대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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