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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과기장관회의]목표 높고 도전적인 R&D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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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과기장관회의]목표 높고 도전적인 R&D 강화한다

2019.05.31 17: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부처와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의 도전성과 전략성을 강화한다는 요량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 안건을 31일 오후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 및 논의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측이 참여했다. 과학기술보좌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상정안건 관련 부처·청장, 민간전문가도 함께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논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공 및 시장 수요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전적·임무 지향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관리·평가·제도 전반의 혁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획·관리·평가·제도 전반의 혁신에 대해 힘을 쏟고 있다. 연구자 중심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 개별 연구비 관리 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하고 연구지원시스템도 20개에서 1개로 통합하는 등 연구자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또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하고,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정보 개방률을 2016년 28%에서 2018년 78%로 늘리기도 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기획해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 ‘범부처 파괴적 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방식의 알앤디 문제점인 전략성과 도전성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방향성을 가져간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범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논의를 펼치는 범부처 협의체다. 참여정부 시절 운영을 시작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다 지난해 부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괴적·혁신적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개발 예타 등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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