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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과기장관회의]맞춤형 예타 도입하고 도전 연구 강화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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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과기장관회의]맞춤형 예타 도입하고 도전 연구 강화한다(종합)

2019.05.31 17:14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31일 열렸다. 사진은 3월 개최된 제3회 회의의 모습.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31일 열렸다. 사진은 3월 개최된 제3회 회의의 모습.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형R&D, 다부처 R&D, 인력양성 등 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사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응용과 개발에 치우친 정부 R&D에 도전성과 전략성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한다. 생활밀착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연계R&D 사업’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보고,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은 2018년 4월 17일부터 과기정통부에 위탁된 예타의 성과를 다른 부처와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세 가지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현재 사업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하지 않아 경직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조사기법을 사용하는 정책안이 연구된다. 노승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사무관은 “다부처, 대형 R&D 사업, 인력양성사업 등을 구분해 각기 특성에 맞춘 조사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정책안은 하반기에 완성될 예정이다. 그 외에  소명 절차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불만을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어렵고 복잡한 예타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두 번째 안건인 ‘국가R&D 혁신 및 도전성 강화방안’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공공과 시장 수요 주체를 참여시켜 도전적이고 임무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획과 관리, 평가 등 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을 논의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 기획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범부처 파괴적 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인 ‘과학기술 리빙랩 및 도시재생 연계 추진방안’은 사회문제R&D 성과를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주민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 논의됐다. 리빙랩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현장 중심 연구를 하는 실험실이다. 과기정통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연계R&D 사업’을 추진해 생활밀착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리빙랩의 역량을 강화해 교육과 R&D 촉진자 역할을 하게 하고, 지역 R&D 및 도시재생 구심점 네트워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가 참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괴적·혁신적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예타 등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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