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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해달라”... ‘기후변화 막는 데 부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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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해달라”... ‘기후변화 막는 데 부족’ 지적도

2019.06.03 17:30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장이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75회 IATA 연차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IATA 제공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장이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75회 IATA 연차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IATA 제공

항공업체들이 각국 정부에게 탄소 감축을 위해 항공업계가 만든 국제 탄소 배출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항공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인 데다 배출량 자체는 줄일 수 없는 안이라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1~3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75회 IATA 연차총회에서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합의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전면 시행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IATA는 ‘항공업계의 국제연합(UN)’으로 불리는 기구로 항공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CORSIA는 국제항공운송에 따른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배출을 ‘비용이 드는’ 일로 만들어 기업이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한 국제표준과 권장사항이 ICAO 부속서로 개정 및 채택돼, 2021년부터는 한국의 국제항공도 해당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IATA는 결의안을 통해 ICAO 회원국들에게 CORSIA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유일한’ 국제제도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중복 조치를 지양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시험단계인 CORSIA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IATA 사무총장은 “CORSIA는 국제항공 탄소배출 동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전”이라며 “각국 정부들은 일관되지 않은 시행이나 추가 세금부과 등으로 원칙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CORSIA 도입은 환경보호가 주목적이 아닌 항공업체들의 이익에 따른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CORSIA가 온실가스의 절대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게 큰 이유다.  2020년 수준 동결이 목표로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초과로 배출해도 배출권만 사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싱크탱크인 록키마운틴 연구소는 올해 1월 “2020년까지 항공업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1기가톤에 달할 것”이라며 “CORSIA를 넘어선 혁신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항공분야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관광과 항공수송량이 늘어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IATA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8년 6억 6700만 톤에서 2019년 추정치 9억 2700만 톤으로 연평균 2.8%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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