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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英 탄소배출 제로 선언했는데…한국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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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英 탄소배출 제로 선언했는데…한국 역주행

2019.06.14 15:45
지난 12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AFP 제공.
지난 12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AFP 제공.

영국은 세계 주요 7개국(G7) 중 최초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요량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탄소배출 증가율이 7배를 기록하며 기후변화대응 움직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을 위환 환경을 더 빠르고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해야할 때가 왔다”며 “우리는 세계를 더욱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며 성장해야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영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부활절 연휴에 90시간 45분 동안 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번엔 현행법을 개정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80% 줄인다는 내용을 100% 줄이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이라 의회에서 찬반투표가 필요치 않아 영국은 G7 중 최초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국가가 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1~2% 예산 내에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산림녹화,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면적으로 탄소 배출을 차단해야한다. 또 2035년까지 새로 생산될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저탄소 전력 생산시설을 4배로 늘려야 한다. 가솔린과 디젤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중단시켜야 하며, 천연가스 난방을 수소 혹은 열펌프 중앙난방으로 대체해야 한다. 열펌프 난방은 저온의 물체에서 열을 빼내 고온의 물체로 방출하는 장치다. 


이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비단 영국뿐이 아니다. 프랑스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를 오는 4월 명문화하겠다고 밝혔고,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각각 2035년과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논의 중이다. 지난달 8일에는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네덜란드 유럽 8개국이 “유럽연합(EU)가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며 “EU 예산의 25%를 기후변화 대응에 쓰자”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도 지난 12일 금세기 후반 가능한 한 조기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전 세계적 기후변화대응 움직임에 따라 해당 국가들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영국 에너지업체 BP가 발간한 ‘세계에너지통계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18년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36억8490만t으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지만 영국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오고 있다. 2017년 대비 2018년 영국의 탄소배출 증가율은 -2.3%이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탄소배출증가율은 -3.4%를 기록했다.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웨덴 등도 마찬가지다. 2017년 대비 2018년 탄소배출 증가율에서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평균 대비 7배가 높은 탄소배출 증가율을 보이며 기후변화대응 움직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2017년 6억7720만t이었던 탄소배출량이 2018년 6억9600만t으로 늘어나 2.8%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OECD 국가들은 평균 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2017년 평균 한국의 탄소배출증가율은 2.2%로 세계 평균인 1.0%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고 탄소배출 감축 목표도 25.7%에서 35.1%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탄소 저감 기술력의 한계 타파를 위한 충분한 탄소배출 관련 연구가 없다는 점과 관련 기술과 탄소저감의 핵심 당사자가 될 산업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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