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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원안위"한빛1호기 늑장대응·보신탕 만찬"설전…·김호철 위원 결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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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원안위"한빛1호기 늑장대응·보신탕 만찬"설전…·김호철 위원 결격 논란

2019.06.14 17:32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엄재식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고받고도 만찬을 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원안위가 당시 즉각 대응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반박 자료를 내놨다. 

 

14일 조선일보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얻은 자료를 인용해 원안위가 사고 당일 한빛 1호기 보조 급수펌프가 자동 기동됐으며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어 18%까지 급등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즉시보고 되지 않았고 사고 상황을 인지한 뒤에도 보신탕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했다.

 

원안위 측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사고 당일 오전 보조 급수펌프가 자동 기동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원안위원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사안이 즉시 보고 사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원안위는 “당시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가동됐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지역사무소를 통해 한빛1호기가 원자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보조급수 펌프 기동 사건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즉시 보고할 사안이 아니어서 원안위 전체회의가 끝난 오후 5시 50분경 위원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오전에 이뤄진 보고에는 보조급수펌프가 가동됐다는 사실만 있었을 뿐 열출력과 관한 보고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열출력이 18%까지 올라간 사실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팀이 사고 당일 오후 4시 한빛원전 지역에 도착한 이후 확인됐고 원안위에는 오후 6시 36분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보고 받은 이후에도 즉시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보신탕집에서 만찬을 하며 4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운영 중단 여부를 지침서와 절차서에 따라 결정한다"며 “원안위는 한수원이 중단 결정을 내리면 적절성을 확인하고 조치가 부족할 경우 추가 조치를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원전 운용기술 지침서에 따르면 원전 운용 중단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위험상황이 발생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위원장이 만찬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엄 위원장이 원안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원안위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일 뿐 '만찬'이라는 성격으로 부를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만찬이란 단어는 저녁식사라는 의미 외에도 손님을 초대한 연회나 성대한 저녁 식사 자리라는 뉘앙스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다.

 

하지만 원안위는 직원들이 만찬이 아니라 단순 저녁식사를 하고 초기 보고에 열출력 급증 상황 보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파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완벽히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맹호 원안위 원자력안전과장은 "KINS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를 받았다"며 "사고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최 의원 측은 조선일보를 통해 김호철 원안위 위원이 지난 4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안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안위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결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이용단체에 해당한다.

 

김 위원 측은 대전시가 섭외와 연락을 담당해 대전시가 주최한 토론회로 알고 있었으며 원자력연구원이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김 위원은 이틀 전 원자력연구원에 돈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대전시가 모든 섭외를 주관했다”며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시의 요청에 따라 일괄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토론을 기획한 대전시와 공동주최한 원자력연구원이 김 위원이 원자력이용단체의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자력연구원을 통해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도 문제다. 이 사안은 청와대가 지난 3월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 위원이었던 이경우 교수의 임명을 거부하며 결격사유로 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회의 주관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비 25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다른 토론자들에게 일괄 회의비를 지급하면서 김 위원에게도 지급됐다"며 "원안위 위원으로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원자력연구원이 공동 주최자로 공식적으로 이름을 걸었는데도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회의비를 받은 셈이어서 원안위 위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규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원자력연구원도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이 KAIST 초빙교수 시절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일을 겪었는데도 원안위 위원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김 위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외부 지시나 요구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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