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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에 퇴직 공무원들 요직 차지"보도에 과기부 다른 산하기관들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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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에 퇴직 공무원들 요직 차지"보도에 과기부 다른 산하기관들 살펴보니

2019.06.18 18:06
IBS 본원 개원식에서 김두철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IBS 본원 개원식에서 김두철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정규 채용 과정에서 변칙 채용이 이뤄지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그 원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과기부 출신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IBS 특별점검 위원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KBS가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의 감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IBS의 한 사업단은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자와 아는 사람을 평가자로 놓고 채용 기준을 바꾸는 등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들까지 자리를 옮겨 다니며 요직을 차지하면서 수당 등을 챙긴 사실도 특별점검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IBS점검에 나선 한 특별점검 위원은 KBS와 인터뷰를 통해 “과기정통부에서 온 분들이 본부장, 감사를 돌아가면서 한다”며 “경영 쪽, 경영을 감시할 감사자리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는 방만 경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IBS 특별점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IBS 정책위원 및 전문위원 제도와 연구직·행정직에 대한 처우, 겸직 등 인력관리, 중이온가속기 건설구축사업단 운영 등 지적 사항이 나오자 과기정통부가 IBS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 감사관실, 외부 전문가 4인으로 특별점검 위원이 꾸려졌다. 이런 이유로 IBS 특별점검 위원의 의견은 사실상 과기정통부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확인 결과 IBS 특별점검 결과에서 산하기관 방만 운영 요인으로 지목된 산하기관 요직을 차지한 퇴직 공무원들은 IBS뿐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과학기술 분야 핵심 산하기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BS처럼 여러명의 전직 공무원들이 포진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기술 분야 퇴직 공무원들이 핵심 산하기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들이 요직을 차지해 방만경영이 일어날 잠재된 씨앗을 품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IBS의 경우 김원기 감사부장과 이정기 연구시설장비센터장이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상임 감사를 맡고 있는 최종배 IBS 감사도 2016년 6월까지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본부장을 지낸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5조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의 홍남표 사무총장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을 역임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본부장을 지낸 과기계 공무원이다. 홍 총장이 선임되기 전 사무총장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쪽 공무원이 사무총장을 지냈다. 산업부와 과기부가 번갈아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 셈이다. 실제 홍 총장이 선임되기 전에 연구재단 직원들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서울 소재 핵심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윤헌주 상임 감사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국장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을 지낸 전직 공무원이다. 지난해 6월 상임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IST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곳의 상임감사 선임과 함께 선임됐다. 

 

주요 국책 연구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조정·배분 역할을 맡는 핵심 기관인 KISTEP의 김상선 원장도 과기계 공무원 출신이다.  과학기술부에서 30여년간 공보관, 과학기술협력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07년 공무원 퇴직 이후 한국과총 사무총장,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 등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관 관장직도 퇴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출신 공무원들이 맡고 있거나 맡았다. 국립과천과학관장인 배재웅 관장은 교육과학기술부 당시 원자력안전과장과 기초과학정책과장, 연구개발정책과장 등을 역임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을 지낸 뒤 2017년 말 국립과천과학관장에 선임됐다. 

 

국립중앙과학관장도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정책연구관을 지낸 배태민 국장이 2017년 말 선임된 바 있다. 최근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긴 배 전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평가국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유관 기관으로 연구개발 특구 관련 총괄 업무를 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도 공무원 출신이 맡고 있다.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과학기술부 당시 기초연구정책과장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과학 관료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국립중앙과학관장을 역임하고 2018년 1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과기계의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계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요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은 최근 수년간 관행처럼 굳어져왔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다”며 “IBS 감사결과 과기부 퇴직 공무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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