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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9100억원 들여 미래국방 기술 확보한다면서 시작부터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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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9100억원 들여 미래국방 기술 확보한다면서 시작부터 선긋기

2019.06.21 17:28

미래국방 기초원천 연구개발(R&D) 로드맵

7년간 9100억원 국방기술 집중 투자

 "세계 5위권 국방기술 확보" 목표 로드맵

로드맵 참여한 ADD는 행사 불참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레스에서 열린 미래국방 기초원천 연구개발(R&D) 로드맵 공청회에서 박재민 다윈전략컨설팅 대표가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레스에서 열린 미래국방 기초원천 연구개발(R&D) 로드맵 공청회에서 박재민 다윈전략컨설팅 대표가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년간 약 9100억 원을 투입해 무인 무기와 에너지 무기 등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무기 기술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이를 통해 세계 5위권의 국방기술을 확보하고 민간에서도 사용될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등 부처간 선긋기와 이견이 벌써부터 감지되는 등 협력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민 다윈전략컨설팅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레스에서 열린 로드맵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기정통부의 ‘미래국방 기초원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로드맵의 초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 세부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대표는 이번 로드맵 개발 과정에서 컨설팅을 맡고 있다. 공청회에는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로드맵의 초안을 보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에선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국방 연구개발(R&D)이 이뤄지고 있다. 2015년 에만 국방 R&D 예산의 70%가 ADD에 들어갔다. 하지만 ADD 주도 연구가 대부분 제품 납기에 예산을 집중하다 기초연구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박 대표는 “2017년 국방 R&D 투자액 2조 8000억원 중 기초연구 투자는 500억원 남짓으로 1~2% 수준이다”며 “이 사업이 국가 R&D와 국방 R&D 사이 가교 역할을 해 국방기술 혁신을 일으키자는 목표”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 전장이 우주전과 사이버전, 스마트전처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상황으로 바뀌면서 해외에선 새로운 기술이 민간 주도로 속속 개발되고 있다. 박 대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프랑스같은 경우 한국과 다르게 민간이 주도로 미래 전장 상황을 타계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원천 연구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로드맵은 미래국방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개발해 무인화·지능화 등 미래 국방기술이 요구하는 15대 요구기능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기술 32건을 확보하고 국방기술 격차를 2015년 현재 선진국 대비 19%에서 2027년 9%로 줄여 세계 5위권 수준의 국방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로드맵은 무인화, 미래추진, 생존성, 생화학, 센싱, 에너지 무기, 초연결, 초지능, 특수소재 등 미래국방 9대 분야를 정하고 분야별 사업 비전과 목표, 세부기술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무인화 분야의 경우 805억 원을 투자해 군 기술의 무인화 50%를 달성하고 세계 2위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인구절벽 시대 병력 감축 대안으로 무인화 전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민군 전문가들은 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로드맵 과정에서 ADD가 참여했음에도 오늘 아무도 안 오신걸로 안다”며 “로드맵이 세부적으로 작성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보기술개발단 관계자는 “공들여서 계획을 만들어도 국방부와 계획이 따로 간다면 국가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과기정통부는 방위사업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부처간 이견이 감지됐다. 이번에 공개된 로드맵에서는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의 기초원천연구가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으로 연계될 것이라고 제시됐다. 하지만 방사청 관계자는 “이 사업과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간에는 연결고리가 없다”며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은 기초부터 응용까지 모두 고려하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은 국방부가 미국의 기술주도형 연구개발조직인 고등방위연구개발국(DARPA)의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도입하자는 한국형 ‘DARPA’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에 방사청이 개발하는 것을 가져와 과학계의 능력을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푸시’로 혁신 기술을 활용한 무기 체계가 나오게 하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림 과기정통부 국민생활연구팀장은 "국가 R&D와 국방 R&D가 목표와 방향에서 차이가 있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앞으로도 많을 것 같다"며 "본격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기 전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착오를 줄일 예정이다. 향후에 부처 초안이 나오면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국방혁신기술사업은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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