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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기초연구·지역·다양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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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기초연구·지역·다양성 강화

2019.06.25 14:47
2014~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비교.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4~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비교.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연구개발(R&D) 예산은 2017년에 비해 2% 증가한 총 19조 7759억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2.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정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전년보다 12.3% 증가해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숙원은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의존도가 줄어들었고, 연구책임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16.8%로 2년 전인 2016년에 비해 2.2%p 늘어나는 등 다양성도 일부 개선됐다. 다만 1인단 연구비의 규모는 여전히 여성이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국가R&D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안을 25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국가R&D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 3697개 과제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 결과를 조사하고 연구책임자 현황을 통계분석한 결과다. 먼저 2018년 정부 R&D  집행 규모는 전년보다 2% 증가한 9조 77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 해에 비해 증가했지만, 지난 5년 연평균 증가폭인 2.9%보다는 낮았다. 정부 총예산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 5.1%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 전반적으로 R&D 집행액의 증가폭이 정부 전체의 예산 증가폭에 비해서는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33.8%인 6.7조 원을 집행했고, 산업부가 15.7%, 방사청이 14.9%, 교육부가 8.8%, 중기부가 5.3%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부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이 78% 이상으로 조사돼, 전년의 80.3%에 비해서는 쏠림 현상이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 주체는 대학이 4.7조 원으로 23.6%, 중소 및 중견기업이 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3조 7000억 원으로 18.9%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집행은 2%대로 미미했다. 과기정통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기술이 강화되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가 확대되면서 중소, 중견기업과 대학의 집행액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의존도는 다소 완화됐다. 대전을 제외한 지방에서 37.8%, 수도권 33.2%, 대전 28.9% 순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 수도권 R&D 비중은 4.6% 줄고 지방의 비중은 5.7% 증가했다.


연구자가 직접 주제를 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집행액은 전년보다 12.3% 는 1조 4200억 원이었다. 과제 수 역시 6.5% 증가한 1만 7547개였다. 특히 과제지원 유형 분류에서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가 6조 1000억 원, 품목지정형이 4조 원 지원됐다. 둘 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상향식 과제로, 상향식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총 10조 100억 원, 51%).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를 2022년까지 2조 5200억 원으로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4~2018년 연구비 구간별 세부과제 수 추이.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4~2018년 연구비 구간별 세부과제 수 추이.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급되는 연구비는 소액 및 중간액수 연구비에 좀더 집중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보다 1000만 원 준 3억 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16년에 비해 4000만 원 준 금액이다. 과제 수 별 비중을 보면, 5000만 원 미만 소액 과제가 35.5%로 전년보다 1.7% 증가했고, 5000만~2억 원의 중간형 과제가 40.5%로 10.6% 증가했다. 반면 2억 원 이상 대형과제는 2.7% 줄어든 24%로 집계됐다. 


연구비가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좀더 평등하게, 대신 금액은 더 적게 배분되는 경향도 발견됐다. 일부 연구자의 독식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의 수는 4만 3254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연구비는 2000만 원 감소해 3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는 7000만 원 준 수치다. 1인단 과제 수도 1.29개로 5년간 0.09개 감소했다.


연구책임자의 다양성은 다소 증가했다.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중은 16.8%로 5년 전의 13.1%에 비해 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연구비는 남성이 3억 9000만 원, 여성이 1억 9700만 원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연구책임자의 1인당 평균연구비는 2014년 2억 3400만 원을 기록한 이후 4년째 줄어들고 있으나(4년간 15.9%), 감소 폭은 남성연구자(20.4%)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자료로 활용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2014~2018년 성별 연구책임자 비중 추이. 아직 여성 연구책임자의 연구비가 월등히 적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4~2018년 성별 연구책임자 비중 추이. 아직 여성 연구책임자의 연구비가 월등히 적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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