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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R&D투자 늘리고 6위 국방기술 강국 천명…혁신성과 창출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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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R&D투자 늘리고 6위 국방기술 강국 천명…혁신성과 창출 '올인'

2019.06.28 14:00
13일 오후 광화문 KT WEST 빌딩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기 자문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13일 오후 광화문 KT WEST 빌딩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기 자문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019년 대비 2.9% 증가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현재 국방과학기술 수준 2018년 세계 9위에서 2033년 세계 6위로 성장시키기 위해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향후 5년간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 산업 진흥을 위해 해수담수화 등 유망 상용화 기술과 수열 에너지, 물-에너지 연계 등 신사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2시 서울 종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직속 기구로 과기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부의장으로 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등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심의회는 이날 ‘2020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기본계획(2019-2023)’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새롭게 위촉된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영무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최영주 포스텍 수학과 교수,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 김유미 삼성SDI 부사장 등 8명이 새로이 제2기 민간 심의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를 내년 6월까지다.


심의회는 ‘2020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안건에서 2020년도 주요 R&D 규모를 2019년 대비 2.9% 증가한 총 16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2019년 1조2600억원에서 2020년 1조4800억원으로 16.9% 증액했다. 미세먼지와 폐플라스틱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각각 120억원과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날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심의회는 이날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도 심의∙의결했다.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기술발전 전략을 담았다. 자율∙인공지능(AI) 기반 감시정찰,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미래형 첨단 신기술을 국방전략 기술 8대 분야로 선정해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2018년 세계 9위 수준에서 2033년 세계 6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기본계획(2019-2023)’는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신시상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물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물 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과 같은 4대 전략 과제를 담았다. 해수담수화 등 유망 상용화 기술과 수열 에너지, 물-에너지 연계 등 신사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매출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및 일자리 20만개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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