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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CT 장비 허가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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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CT 장비 허가 대폭 간소화된다

2019.06.28 16:1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28일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28일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엑스레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수화물검색기에 활용되는 방사선발생장치(RG) 생산 및 판매기업이 제품 생산과 판매를 허가받을 때 제품의 전압과 전력 등 용량별로 일일이 허가받아야 하는 방식에서 최대 용량만 허가받으면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28일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방사선발생장치(RG)는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의료용 엑스선 장비나 CT 혹은 수화물을 검색하는 장치 등에 활용된다. RG 생산허가자는 83곳이 생산허가를 받은 장비 중 95%가 엑스선 발생장치다. 나머지는 선형가속장치나 사이클로트론 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가속기류다.

 

기존에는 허가받은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RG를 추가로 생산하려고 하면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50킬로볼트(kV) 1밀리암페어(mA)의 엑스선 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40kV, 1mA 엑스선 발생장치를 새로 생산하려 하면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 것이다. 변경허가 때마다 방사선안전보고서, 안전관리규정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허가심사를 거쳐 허가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들어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해소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령안은 엑스선발생장치에 한해 최대용량을 허가하고 그 범위 안이라면 허가받은 제품 생산 수 내에서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50kV, 1mA 엑스선 발생장치 개발을 허가받은 기업은 40kV 1mA 장치를 제작할 때는 추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대용량에 맞는 안전설비를 생산시설에서 갖췄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규제를 풀었다. 다만 가속기류는 용량만으로 안전성 평가가 어려워 기존처럼 기기별로 허가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300곳이 넘는 기업이 허가 간소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2016년 방사성폐기물 315톤을 울산 공장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된 태광산업이 당시 지적된 안전규정 미흡 사안을 반영해 새로 만든 안전관리규정 전면개정안과 한전원자력연료의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중성자선 측정기를 2개 더 사용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한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핵연료물질 증량 허가신청안이 포함된 핵연료물질 사용 변경허가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신고리 5·6호기의 주제어실과 비상디젤발전기가 들어가는 보조건물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와 화학분석실이 복합건물의 상세설계 반영을 위해 배치도 도면을 개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도 심의 및 의결됐다.

 

원안위 위원들은 설계변경 같은 건이 원안위 개회 1주일 전에야 위원들에게 보고되고, 관련 현안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설계변경안에 대해 원안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미 원안위 위원은 “내용을 충분히 봐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전문가가 검토했는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러한 자료는 내용 숙지에 시간이 필요한데 1주일 전에 보고가 올라오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련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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